2027 세계청년대회, 세금으로 종교 행사 지원?:정교분리 원칙 위배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WYD) 세금 지원 논란은 그야말로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어요. 세계청년대회는 가톨릭 교회가 주최하는 국제 청년 축제로,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데요, 이를 위해 한국 정부와 지자체가 세금을 지원하겠다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여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정교분리 원칙 위배, 시민들에게 돌아오는 혜택 부족, 경제적 이득 주장과 그 근거의 타당성, 그리고 국가 재정에 대한 부담이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어요.

정교분리 원칙과 종교 행사의 공공예산 지원

대한민국 헌법 제20조는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계청년대회는 가톨릭 교회의 종교 행사인데, 여기에 국가 예산을 투입한다는 건 헌법의 정신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국회에서 이 대회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안이 발의되자, “노골적인 종교 편향 행정”이라며 위헌 소지가 있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대회 이름만 보면 세계 청년들을 위한 축제 같지만, 실상은 고해성사와 미사 등 가톨릭 예배가 중심인 행사라는 점에서 특정 종교 행사 지원과 다르지 않다는 거죠.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 부족

세계청년대회에 대한 정부 지원이 논란이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일반 국민들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가톨릭 신자 청년들이 모여 신앙 행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다수 국민은 이 행사에 참여하기 어렵습니다. 행사 기간 동안 교황 방문과 대규모 미사 등이 열려 일부 국민에게는 볼거리가 될 수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종교적 이벤트 구경 수준에 그칠 뿐입니다. 서울 도심에 수십만 인파가 몰리면 교통 혼잡과 소음 등으로 일상생활이 불편해질 가능성도 큽니다. 세금을 낸 시민들은 오히려 불편함을 겪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적 이득 주장과 그 근거의 타당성

정부와 행사 추진 측은 경제적 파급효과를 주장하고 있지만, 그 근거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027 서울 WYD 조직위원회는 한국개발연구원에 경제적 효과 분석을 의뢰했는데, 그 결과가 과연 객관적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총 생산 유발효과가 약 11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주장인데, 이는 행사 추진에 유리한 방향으로 결과가 도출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분석 내용을 보면, 직접 효과뿐 아니라 간접효과까지 포함해 장기적으로 7조 원대의 효과를 합산했는데, 이러한 비경제적 요인의 금액 환산은 주관적 가정에 크게 좌우됩니다. 결국 막대한 경제적 이득이 실현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고, 이런 낙관적인 수치를 근거로 정부 지원을 정당화하는 건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 재정에 대한 부담

이런 정부 지원은 결국 국가 재정에 부담을 준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대규모 국제 종교 행사를 지원하려면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고, 이는 정부와 지자체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한정된 예산을 특정 종교 행사에 사용하면 다른 공공 서비스나 복지 분야에 사용될 돈이 줄어드는 기회비용이 발생하고, 국가 재정 운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현재 한국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데, 막대한 예산을 종교 행사에 할당하는 게 과연 합당한지 의문입니다. 국민이 자신의 세금이 꼭 필요한 곳이 아닌 종교 행사에 쓰인다고 느끼면 반발이 생길 수밖에 없죠. 게다가 행사 주최 측인 천주교회가 자부담할 수 있음에도 정부에 의존한다는 점도 논란거리입니다. 이처럼 국민 대다수와 직접 관련이 적은 종교 행사를 위해 국가 재정을 투입하는 건 예산의 형평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2027년 세계청년대회에 대한 공공 예산 지원은 헌법 원칙과 국민 정서, 경제적 타당성, 재정 건전성 측면에서 여러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국민 세금을 투입하면서도 대다수 시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행사에 막대한 예산을 할애하는 것이 효율적인지에 대한 질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 논리가 경제적 효과나 국제 교류의 가치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이런 정책이 과연 국민의 공감과 납득을 얻을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결국, 세계청년대회 지원 논란은 국가 예산의 사용 우선순위와 공공성의 원칙을 다시 생각해 보게 만드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