쾰른 대교구에 성학대 피해자에게 30만 유로 배상 판결

이미지출처: 독일 쾰른에서 가톨릭교회에 항의하는 시위의 일환으로 쾰른 대성당 앞에 잠자는 추기경을 묘사한 풍자 조형물이 설치돼 있다./뉴시스

 

독일의 한 지방 법원이 쾰른 대교구에 속한 성폭력 피해자에게 약 3억 2천5백만 원에 해당하는 30만 유로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독일에서 가톨릭 교회의 성폭력 사건에 대한 법원의 최초 배상 판결로, 피해자는 1970년대에 최소 320차례에 걸쳐 성폭력을 당했으며, 가해자인 사제는 이를 사망 전에 공개적으로 자백했습니다.

 

쾰른 대교구는 이번 판결에 따라 이미 받은 2만 5천 유로를 제외한 추가로 30만 유로를 배상하고, 향후 피해자가 필요로 할 수 있는 치료비나 관련 비용도 부담해야 합니다.

 

이러한 법적 판결은 향후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보다 공정하고 적절한 배상의 기준을 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교회 내부의 변화를 촉구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