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뒤에 숨은 추기경, 무너진 가톨릭의 신뢰” : 21만 건의 침묵, 추기경의 고백, 참회인가 기만인가...

장 피에르 리카르 추기경은 보르도 주교로 18년간 재임한 후 2019년에 은퇴했다.   이미지 출처 : 게티 이미지

“추기경의 고백, 진짜 참회일까 면죄부일까”

📍 35년 만의 충격 고백

프랑스 가톨릭 교회의 최고위 성직자 중 한 명, 장 피에르 리카르 추기경(78). 2006년에 추기경으로 서임되고, 2013년 교황 선출 회의(콘클라베)에도 참여했던 거물 중 거물입니다. 그런데 그가 갑자기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35년 전, 14세 소녀를 성적으로 학대했습니다.”

…이 고백이 프랑스 사회와 신자들에게 얼마나 충격이었을지 상상이 되시죠? 도덕의 상징이어야 할 추기경이, 게다가 교황 선출권까지 가진 인물이 과거 아동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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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백은 했지만, 법은 무력했다

리카르 추기경은 프랑스 주교단 회의에서 공개 성명을 내며 피해자에게 사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세속 법과 교회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라고 말했죠.

하지만 문제는 **“법적 시효”**였습니다. 사건이 35년 전 일이니 공소시효가 이미 끝난 겁니다. 결국 프랑스 검찰은 2023년 초, **“형사처벌 불가능”**을 이유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즉, 추기경은 “나는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했지만, 실제 법적 책임은 지지 않는 상황이 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를 두고 “진짜 참회라기보단, 형사처벌은 피하면서 이미지 회복만 노린 것 아니냐”는 냉소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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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황청의 대응, 진짜 무관용?

교황청도 가만있진 않았습니다. 교황청은 곧바로 ‘예비조사(조사 프라에비아)’에 착수했고, 리카르 추기경의 공적 직무 수행을 제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

• 추기경직은 그대로 유지
• 특권도 여전
• 단지 사역 수행만 5년 제한

결국 “무관용 원칙”을 내세운 교황청의 조치가 보여주기식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피해자와 시민들은 “이게 무슨 징계냐, 그냥 자리 지키기 아니냐”라며 분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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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직자 성범죄, 빙산의 일각

더 큰 문제는 리카르 추기경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현재 프랑스 전·현직 주교 11명이 과거 성폭력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2021년 독립조사위원회(CIASE) 보고서에 따르면, 1950년 이후 70년간 프랑스 가톨릭 성직자들이 저지른 아동 대상 성범죄가 약 21만 6천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21만 6천 건… 숫자만 봐도 충격을 넘어 참담합니다. 이쯤 되면 단순히 몇몇 성직자의 일탈이 아니라, 조직적 은폐와 구조적 문제라는 사실을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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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시효, 이대로 괜찮나?”

프랑스 사회의 반응은 엄청나게 뜨거웠습니다. 피해자 단체와 인권단체들은 “공소시효 때문에 진실이 묻히는 건 부조리하다”며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특히 아동 성범죄는 피해자가 뒤늦게 목소리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공소시효라는 벽 때문에 가해자가 법망을 빠져나간다면, 이건 정의가 아니라 제도의 실패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소시효 폐지나 대폭 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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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은 과제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추기경의 추악한 과거”가 아닙니다.

• 교회의 구조적 은폐 문제
• 고위 성직자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
• 공소시효 제도의 한계
  이 세 가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사건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피해자의 치유와 재발 방지입니다. 교회가 진정으로 반성한다면, 권위와 체면을 지키는 데 급급할 게 아니라 투명한 조사, 책임 있는 징계, 피해자 중심의 치유에 나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는 앞으로도 계속 **“참회의 언어는 많지만 진짜 변화는 없는 집단”**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없을 겁니다.